[의약학]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improvement방향에 대한 연구 - 입원 및 퇴원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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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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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입원 및 퇴원 제도를 중심으로 -
`목 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2. 理論적 배경
1) 정신질환자와 인권
2)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입법과 성격
3)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요건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1)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건으로 본 정신질환자의 인권實態
2) 동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보건법 제 24조
3) 동의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정신보건법 제 25조
4) 계속입원과 퇴원 청구 및 심사 : 정신보건법 제 27조, 제 3…(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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