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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문] 인사청문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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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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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도

청문회는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가운데 당사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사법적 청문제도로부터 유래(由來)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법적 청문제도가 준사법적·준입법적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의회의 입법과정에까지 도입되어서 오늘날의 의회청문회제도가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따

1. 비교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고찰
미국연방헌법 제2조제2항(ARTICLE Ⅱ, Section 2.)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china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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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고 규정하고 있따 인사청문회는 미국 헌법의 규정과 같이 권력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상원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고위직 지명이 있는 경우 지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열린다. , [인문] 인사청문회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인사청문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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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장차 각료 등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자의 과거행적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의회가 행政府(정부)에 대하여 일종의 특별감시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1).
상원의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대사·각료·영사·대법관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인물로서 구체적으로는 행政府(정부)의 장·차관 등 462명(14개 부처 322명, 독립규제위원회 등 32개 기관 140명), 사법부의 대법관 등 판사 매년 약 60여 명, 대사 등 외교관 매년 약 12명, 군인 소장급 이상 433명 등이다. 상원의 각 위원회는 관할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이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모두 인준청문회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 행政府(정부)의 경우는 대체로 상위직 4번째 서열(Secretary, Deputy Secretary, Under Secretary, Assistant S…(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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