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1 -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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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21: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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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이 행사될 것이 요구되는데, 오늘날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이익에 미치는 影響(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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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3권의 제한
Ⅰ. 서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따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市民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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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1
다.
2. 근로3권에 대한 법률적 제한
현행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국가긴급권 조항이 있따 그리고 근로3권에 마주향하여 만 적용되는 제한규정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규정들이 있따
Ⅲ. 주요내용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마주향하여 만 근로3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따 이 때 법률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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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의 必要性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속성 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따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라 함은 근로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원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