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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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23: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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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①상 호 및 명 칭
②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점
용
개
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
⑧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간)
⑨점용목적및사유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설명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 ,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기타서식 ,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은후 기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제1단계 구비서류
────────
위치도(축적 1/25,000)
2단계 구비서류
───────
1. 평면도(축적 1/3,000～16,000)
※허가신청안내
신고하는곳
시?군?구(읍?면)
처리부서
시?군?구 건설관리과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4일간
근거법규
?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제1단계 구...
[별지제11호서식]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은후 기재합니다.
신
청
인
①상 호 및 명 칭
②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점
용
개
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
⑧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일간)
⑨점용목적및사유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법 제81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
?허가받은 자는 당해 시?도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 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법 제33조 및 제67 조)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투비컨티뉴드 )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기타,서식
순서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
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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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천법 제25조제1항제2호)
유 의 사 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점용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이 부과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