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소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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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8: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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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첫째 자율기구에 의한 심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어 사전예방적 기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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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소비자 문제
廣告와消費者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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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즉 법적규제는 사후심의 형태로 전환하고 자율심의를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민간기구는 1차 여과장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법적 심의는 일단 여과된 광고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는 2단계 심의체제를 갖추자는 견해 이 매우 설득력을 갖고 있따 이러한 2층 심의체제(Two-tier-system)는 광고심의에 대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의체제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