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 행정 심판의 대상A / ■ 행정 심판의 대상 Ⅰ 서설 1의의 행정 심판의 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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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1: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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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Ⅲ 행정심판의 대상 처분)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처분定義(정의) 의 분설 ①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행위가 그 중심이 되나, 그 보다는 넓게 권력적 사실행위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수 있따 ②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부작위와는 달리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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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먼저 행정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따 행정청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학문상 행정관청이 이에 해당한다. Ⅱ 행정청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권한승계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관계 권한이 다른 행정처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여기에서의 처분의 定義(정의) 을 실체법상의 처분定義(정의) 보다 넓은 쟁송법상의 처분定義(정의) 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③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앞에서 말한 공권력행사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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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
[법학행정] ■ 행정 심판의 대상A / ■ 행정 심판의 대상 Ⅰ 서설 1의의 행정 심판의 대상이란
■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
다. 개괄주의 행정심판 사항의 규정방법으로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따” 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