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市民)단체의 對국회 정치운동 分析(분석) : 참여 민주주의의 theory(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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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4 17: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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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89년 `경제定義(정의)실천시민(Citizen)연합` (이하 경실련)을 시발로 하여 1993년 `環境(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Citizen)연대`가 생겨나면서 우리 사회에도 비로소 시민(Citizen)운동에 의한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이 조성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정치인과 국회를 그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culture를 모색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아 이는 특히 97년 대선 이후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회 정기 국회가 원구성도 못된 채 국민들의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경제난과 겹쳐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민(Citizen)단체는 부패정치권과 `식물국회`를 견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goal(목표) 아래 크게 3가지 방향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아 다음 장에서 살펴 볼 YMCA의 국민소환제, 경실련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정치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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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민(Citizen)운동들은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 공청회 등의 다양한 활동방법들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른바 `影響(영향)의 정치`를 펼쳐나가고 있다아
특히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Citizen)단체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 그러던 것이 1987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점차 확산되면서 시민(Citizen)운동단체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급진적인 팽창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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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시민(Citizen)운동
우리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극히 제한되어져 왔는데, 이는 특수한 歷史적 경험에서 찾아 볼 수 있다아 즉 시민(Citizen)들의 정치참여가 억압되어 있던 70, 8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운동은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속에서 학생과 지식인,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재야`의 반政府(정부) 투쟁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었다. 80년대 말과 90년 대 초반에 불어닥친 동구 사회주의와 소련의 몰락은 이데올로기 중심의 기존의 `민중운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운동의 이념과 방식을 추구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서구 定義(정의) 의 시민(Citizen)단체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처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