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目標(목표)에 출연연이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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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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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출연 연구기관은 수익 창출을 위해 외부 수탁과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연구개발 기획 능력을 향상시켜 R&D 프로젝트를 국가에 제안하고 이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 출연연 법인을 2008년까지 50개 내외의 소규모 연구소로 세분화하는 등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 주무부처와 출연연 간에 신뢰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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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불분명한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 때문에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삭감되고 이로 인한 자율적, 창의적 연구 수행이 힘들어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것”이라며 “기초, 공공 연구 등으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
최근 국가 출연 연구기관의 개혁 프로그램(program]) 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구소의 혁신을 위해서는 政府(정부)가 정확한 연구개발의 목표(goal)를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 이 제기됐다.
불분명한 目標(목표)에 출연연이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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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에 대해 KIST 생체과학연구부 신희섭 박사는 “출연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R&D는 효율성을 찾는 것 자체가 단견”이라며 “政府(정부)가 지원하는 R&D 자금은 과학기술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송곡과학기술상’을 수상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정원 연구위원<사진>은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20여 개에 이르는 출연 연구기관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政府(정부)가 출연연에 합리적인 개발 목표(goal)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만 보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이 대부분 중장기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산업화·제품화같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출연연에 정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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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특히 政府(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자원배분 시스템이 단순한 예산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출연연 존립에 대한 당위성부터 시작되는 복잡한 악순환의 고리이며 이를 improvement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