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장애인 복지시책과 지방 자치단체(전라도 순천)의 장애인 복지제도 및 복지정책 (C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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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3: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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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장애인 복지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1인당 월6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478,693원이하
?2인 : 792,794원이하
· 3인 : 1,090,434원이하
?4인 : 1,371,617원이하
· 5인 : 1,559,528원이하
?6인 : 1,759,784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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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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