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함께 가는 통일과 사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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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무기체계, 군구조, 군사전술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군사통합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5일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 이후 UN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주권의 환수차원에서 반환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헌법 74조에 의한 대통령의 군수권 행사는 미육군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한 작전통제권 행사 때문에 군령권을 제외한 군정권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안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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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안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5일 이승만대통령... , 총론: 함께 가는 통일과 사회개혁법학행정레포트 ,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안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3. 한반도 군축을 통해서 21世紀 통일대비형 국방을 건설해야 한다.
현재 통일논의에서 남북한 군축과 통일조국의 군사력 운영방안(方案)에 관련되어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5일 이승만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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