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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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2: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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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장배경
(1) 역싸적, 정치적 배경
공공관리론은 케인즈 이후 탄생하여 유럽 좌파에 의하여 지지되어 오던 복지국가 사상이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과 석유물결의 움직임 이라고 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개인의 도덕적 해이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그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행정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理論적 배경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 신자유주의, 공공선택理論, 신제도론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政府(정부)는 오스본과 게블러의 ‘政府(정부)재창조’에서 강조한 미래의 政府(정부) 운영형태로 전개되었다.
순서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explanation)한 후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이론(理論)의 상호 보완방안(方案)을 모색해봤습니다.
3. 내용적 property(특성)
(1) 시장지향적 政府(정부)(기능,인력의 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공공부문의 경영화 또는 민간화와 근접된 전략(戰略) 으로서 政府(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시장운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한다.
(2) 고객지향적 政府(정부)(경쟁 및 고객 서비스 지향)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reaction 하기 위해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소비자주권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이론법학행정레포트 ,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이론(理論)
다. 이러한 지적흐름의 연장에서 Aucoin과 Hood가 신공공관리론(NPM)을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 대안으로
ⅰ) 불필요한 政府(정부)기능을 제거하거나,
ⅱ) 민영화, 민간위탁을 통한 권한이양,
ⅲ) 책임경영기관화 등의 내부시장화를 추구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시민 헌장제도, 고객조사, 고객의 원리를 중시하는 총체적 품질관리(TQM)의 민간경영기법을 동원하여 고객만족을 증가시킨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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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평가
1. 신공공관리론의 槪念
2. 등장배경
3. 내용적 property(특성)
4. 평가(신공공관리론의 유용성과 한계)
Ⅲ. 거버넌스 理論과의 비교-1990년대 이후의 거버넌스(뉴거버넌스)
1. 신국정관리의 槪念-Rhodes의 논의를 중심으로
2. 신공공관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Ⅳ. NPM과 Governance의 보완대안-시장주의와 참여주의의 보완
1. 참여주의의 의의
2. 구체적 대안-정책의 기능과 project에 다른 역할 분담
Ⅴ. 結
Ⅱ.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평가
1. 신공공관리론의 槪念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政府(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政府(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理論이다.
4. 평가(신공공관리론의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1) 시장주의 도입을 통한 경쟁압력의 效果
ⅰ) 政府(정부)기능의 합리적 재조정-시장성테스트를 통해 과거의 낭비와 비효율이 사라지고 政府(정부)실패의 가능성이 감…(drop)
,법학행정,레포트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후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이론의 상호 보완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