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법 도입과 관련된 논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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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8: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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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되는점 을 갖고 있는 것인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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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관예우가 양형기준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판사들이 형량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나 검찰로 받는 특혜가, 형량의 축소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아 이런 점에서 양형기준법을 도입한다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타 변호사보다 나을 여지를 원천봉쇄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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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체제의 문제가되는점
2.1. 전관예우
2.1.1. 현존하는 부정적 사태
전관예우는 주로 법조계의 어두운 부분으로 설명(說明)된다 판사나 검사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 변호사업을 수행하면서 사건의 처리에서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아, 다른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 매우 높은 비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것, 이것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전관예우의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