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상인case간략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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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절충주의설
우리 상법은 당연상인에 관련되어는 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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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인이란?
2. 프렌차이즈업이란?
3. 사안의 적용
4. conclusion
② 형식주의(상인법주의·주관주의·상업법주의)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
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위스채무법·독일상법) 이는 상행위의 definition 을 전제로 하지 않
고 상인의 definition 을 끌어내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상인법주의라고도 한다. 이 입법주의는 영
업의 시설이나 방식(상인적 방법)이 애매하여 상인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면이
있따
③ 절충주의(우리의 입장)
이는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하여 상인을 정하는 입법주의이다.(일본상법)
다) 상법의 규정(우리 상법의 규정)
상법은 상인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나누고, 상행위는 기본적으로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나누고 있따 그런데 당연상인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전제로 하여 규정한 반면에 의제상인은 상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법이 어떠한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① 형식주의설
우리 상법은 절대적 상행위를 인정 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상인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상행위도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식주의를 취한 것이라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