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정책정책의개념(槪念)및구성요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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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정책의 槪念 및 구성요소, 유형
1. 정책의 槪念▶ 전공분야별 예)
- 정치학자들: ‘사회적 권위(social value)의 가치있는 배분’
- 행정학자들: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예(행정학자들)
?Lasswell : 사회변동의 기회로써 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즉 목표(goal)와 가치, 실제를 포함하는 계획“
?Hogginson : 정책은 행동화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
?Dye : 정책이란 government 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
?Dror : “government 기관에 의거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
?Eulau & Eyestone : 공공정책이란 물리적 또는 사회적 environment(환경) 으로부터의 도전이나 압력에 대한 government 의 反應(반응)“
?Lowi : 강제력의 행사, 목적 및 방법, 주체와 대상 등을 나타내는 government 의사표현의 일종“
?…(skip)
1) 정책분석:
2) 정책연구:
2. 정책의 성격
1) 문제해결지향성
2) 목적지향성
3) 행동지향성(수단지향성)
4) change(변화)지향성(변동대응성)
5) 가치배분성 및 정치적 연관성
6) 인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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