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대체시험 poin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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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3: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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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음 (통설)
순서
형법총론,형법총론시험,형법총론출석대체,형법총론출석대체시험,형법총론출석,방송대형법총론,방통대형법총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편 서론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① 죄형법정주의: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013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대체시험 point체크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2편 범죄론
다.)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재산박탈...되지 아니한다.설명
제1편 서론
① 죄형법정주의는 단지 형법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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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임. 따라서 입법자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형벌법규를 제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면 그 법률은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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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2편 범죄론 제2장 구성요건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3) 법적 근거
- 중략 -
③ 죄형법정주의는 시민 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시민 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이기도 함
제2장 구성요건론
② 포이어바흐(A. Feuerbach): “nullum crr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