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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출원절차 - 상표제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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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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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새로이 창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방하지만 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그것이 거절결정, 무효 등이 되지 않는 한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산지나 特性을 나타내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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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출원의 동일, 유사한 상표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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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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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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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상품 식별력


순서

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 상표의 상품(서비스업)이 상호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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