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소년법에 관한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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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9 12: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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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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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靑少年의 성행을 교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비행靑少年처리제도의 최종목표(goal)로 삼아, 미성년자가 행한 어떠한 행위도 범죄행위로하지 않음.
-1825년 뉴욕에서 최초의 소년보호법 시행 후,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소년법원 운영.
-소년의 상한연령은 18세(뉴욕주는 16세)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게 비행靑少年, 공적 감독이 필요한 소년, 방임소년 또는 요부조소년 등을 대상으로 함.
-소년범죄 송치나 형사법원에의 기소 여부는 검찰관의 재량. 형사법원에의 이…(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기타
각 나라별 소년법에 관한 레포트(report)
순서
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observation관의 단기 보호observation, 보호observation관의 장기 보호observation,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등이 그것이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environment(환경) 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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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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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environment(환경) 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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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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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