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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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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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에 대해
4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급주체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국가 공급주체
3. 민간 공급주체
4.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5. 공급주체의 선택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1)개념(槪念)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와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의 문제
2)유형
길버트와 테렐(Gibert & Terrell)-친족, 종교단체, 기업, 시장, 상호부조, 政府(정부)
존슨(Hohnson)-국가,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비formula(공식)부문(informal sector),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에버스(Evers)-가계, 국가, 시장경제,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의 직업조성집단, 협동조직
글레네스트(Glennester)-재원과 공급측면으로 , 공적공급-공적재원, 공적공급-사적재원, 공적공급-혼합재원, 사적공급-공적재원, 사적공급-사적재원, 사적공급-혼합재원
3)국가와 민간공급주체의 구분
국가책임의 영역
사회복지욕구의 characteristic(특성)이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공공재적 성격의 의료, 교육 등 )
가족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결함이 있거나 가족기능자체로는 한계:노령, 실업, 산재
국민의 보편적/기초적 욕구
시장책임의 영역
-시장이나 가족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욕구나 문제는 민간
-기본욕구 외 부차적, 부가적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2. 국가 공급주체
1)중앙政府(정부)
(1)사회복지공급자로서 중앙政府(정부)의 characteristic(특성)
①포괄적 서비스 제공자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생존권보장은 중앙政府(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통일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중앙政府(정부)에서 마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중앙政府(정부)
② 국가보조금의 지원
-민간단체나 자원단체 및 비formula(공식)부문에 국가보조금 지원하여 기관활동을 돕는다.
국가보조금 지원의 의미
-`사회복지기능의 책임은 국가이며, 지방政府(정부)나 민간단체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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