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11-04 12:27본문
Download :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pptx
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형사소송법상,약식절차,법학행정,레포트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설명
순서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Download :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pptx( 33 )
_SLIDE_1_
약식절차
1.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법원의 심리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재판
_SLIDE_2_
1. 약식절차의 의의
槪念
①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약식명령은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아니고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기능
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피고인 보호)
②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skip)
다.(소송경제)
구별
간이공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② 공판절차인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즉결심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는 즉결심판절차와
_SLIDE_1_
약식절차
1.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법원의 심리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재판
_SLIDE_2_
1. 약식절차의 의의
槪念
①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②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기능
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피고인 보호)
②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약식명령은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아니고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②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