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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7 15: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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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가 불명확한 사이트의 카페글, 블로그 등의 내용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공개된 자료 이기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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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인 5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instance(사례)로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이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