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escent(청소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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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3: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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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화범죄의 처벌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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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 방화
설명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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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
방화범죄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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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화범죄의 처벌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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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4조(현주건조물 등에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 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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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방화
범죄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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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ble of contents.
01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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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haracteristic(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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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황 및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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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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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예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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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화의 정이
방화(放火, 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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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불을 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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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화범죄의 처벌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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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조(공용건조물 등에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166조(일반건조물 등에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