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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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2: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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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 쪽)
30300-06511민 210㎜?97㎜
97.8.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 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 립 장 소
⑦매 립 면 적
㎡
⑧매 립 목 적
⑨공사기성공정(율)
％
⑩효력소멸 연월일
⑪효력소멸 Cause
⑫시설 기타 물건의
종류 및 개요
⑬신 청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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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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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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