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의 총선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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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6: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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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의 총선 제도 analysis(17대 총선을 기준으로 함.)
한국의 국회의원 선출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 EPP와 더불어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이뤄져 있다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뉘어져 선출 되는데 지역구는 EPP, 전국구는 비례대표제로 선출 된다된다. 비례대표제는 종전 16대까지는 지역구에서 얻어진 정당별 득표율만큼 전국구 후보 정당명부에서 당선자를 냈으나 이번 17대 선거부터는 정당 투표를 따로 하면서, 지역구의 후보와 전국구의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 선택의 경우가 유권자의 입장에서 증가하였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이유로는 두 제도 모두 장단이 있어 그 長點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현재 지역구의 수는 총 224석이며 전국구 의석은 총 75석으로 총합은 299석이다. 다수대표제를 할 경우, 양당체계 성립으로 인한 안정된 정부 구성, 지역구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형성, 책임정치 구현을 長點으로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당 득표율과 의석간의 왜곡현상 심화, 과도한 사표발생, 소수 집단의 대표성 무시 등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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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뉴질랜드의 총선 제도 비교에 대한 글입니다. 지역구는 우선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에게 당선이 돌아간다.한국과 뉴질랜드의 총선 제도 비교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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