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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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 목 차 1. 공공서비스 定義(정의) 2. 공공서비스 시장화 논의의 쟁점 3. conclusion(결론) 공공 서비스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 행정 서비스 사유화와 한미 FTA의 관계 국내 정책을 통한 공사화, 민영화 한미 FTA 협상, 政府(정부) 조달 협상 자동적으로 무역협정에 귀속 내국민대우 원칙 각종 규제 철폐 국내외 자본 모두 진출 허용- 전면 자유화, 시장화 출처: 한미 FTA 국민보고서 우수한 자본력, 기술력의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공공 및 행정서비스를 독점할 것이다 영국의 사례(instance)란 1980년대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 ⇒ 영국 가정 16% 에너지 빈곤문제 발생 높은 요금에 따라 매년 3만 명의 사망자 발생 개방의 불가피성 WTO 에서도 의료,교육, 통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 모두 개방 대상에 포함...
한미 FTA와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
* 목 차 *
1. 공공서비스 定義(정의)
2. 공공서비스 시장화 논의의 쟁점
3. conclusion(결론)
* 공공 서비스란 *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 행정 서비스 사유화와 한미 FTA의 관계
국내 정책을 통한
공사화, 민영화
한미 FTA 협상,
政府(정부) 조달 협상
자동적으로
무역협정에 귀속
내국민대우 원칙
각종 규제 철폐
국내외 자본 모두
진출 허용- 전면 자유화, 시장화
출처: 한미 FTA 국민보고서
우수한 자본력, 기술력의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공공 및 행정서비스를
독점할 것이다?
영국의 사례(instance)란….
1980년대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
⇒ 영국 가정 16%
에너지 빈곤문제 발생
높은 요금에 따라
매년 3만 명의 사망자 발생
개방의 불가피성
WTO 에서도 의료,교육, 통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
모두 개방 대상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FTA 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공공 서비스가
협상의 대상인가
왜 이전의
FTA 추진 시에는
대두되지 않았는가
공공 서비스
개방 시
발생할 문제
1. 협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in a Party’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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