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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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4: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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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물 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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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요약
물권법 등기 등기청구권 물권법정주의
(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인정, 부등법 제14ㆍ15조)
1. 의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2. 근거: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일부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6> 등기청구권
(3) 지상ㆍ지하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4) 지중 일부 광물에 대한 광업권
7> 등기의 효력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1> 일물 일권주의
(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
(7) 입목등기한 수복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3. 예외
(1)사회적필요성(必要性)과 실익이 있음
설명
물권법 등기 등기청구권 물권법정주의 / ()
순서
4> 중복등기
5>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
(5)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물권법 등기 등기청구권 물권법정주의 / ()
(2) 분필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시효 대상(1965.1.19 64다1254)
(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판례)-소유권의 객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