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의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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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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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1)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법…(투비컨티뉴드 )2) 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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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특별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