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PL사고 증가하나 대응은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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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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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 PL사고 증가하나 대응은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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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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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폭발, 휴대폰 배터리 폭발 등 제조물책임(PL)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대응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02년 전체(117건)에 비해 69%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다.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협중앙회의 PL단체insurance 사고접수 건수는 198건으로 작년 상반기(150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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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PL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작년말 기준 제조·유통업에서 PLinsurance에 가입한 업체는 전체의 1.3%인 1만5957개사에 불과하는 등 PL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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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 측은 “해외에서는 다이어트약 제조회사가 피해자에 10억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배상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압력밥솥 폭발 등 PL사고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PL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인식 부족 △insurance료 부담 등을 이유로 PLinsurance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기협중앙회는 설명(說明)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