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1 21:13
본문
Download :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zip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설명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４조 ② 단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민법
다.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목차]
1. 적용의 배제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3617_01.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2/%5B%EB%B2%95%ED%95%99%5D%20%EB%B6%80%EB%8F%99%EC%82%B0%EC%8B%A4%EA%B6%8C%EB%A6%AC%EC%9E%90%20%EB%AA%85%EC%9D%98%EB%93%B1%EA%B8%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3617_01.gif)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3617_02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2/%5B%EB%B2%95%ED%95%99%5D%20%EB%B6%80%EB%8F%99%EC%82%B0%EC%8B%A4%EA%B6%8C%EB%A6%AC%EC%9E%90%20%EB%AA%85%EC%9D%98%EB%93%B1%EA%B8%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3617_02_.gif)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중략)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４조).
Download :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zip( 21 )
순서
[본문일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