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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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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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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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의미를 띠는 보호라는 용어를 권리를 강조하는 급여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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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자4)나 차상위하긍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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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 급여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아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마주향하여 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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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거급여를 새롭게 추가하고 소득인정액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신청주의).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우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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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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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特性(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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