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의 근거, 한계,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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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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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명령·규칙·업무편람 등에 의거하여 발동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경찰권행사가 된다
경비경찰권의 근거, 한계, 문제점(問題點)
경비경찰권의 한계란 경비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말한다.
3. 조리상 한계일탈의 효과(效果)
3>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경비경찰권★근거.한계.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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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비경찰권의 발동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찰행정 경비경찰권 경찰책임의원칙 경찰권한 / ()
위에서 본 법규상의 한계는 경찰법규가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불확정정이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편의주의가 적용되어 법규적 제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조리상의 한계는 경찰권발동에 대한 제2단계적 제약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비경찰권의 한계에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가 있는바,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2. 조리상 한계
순서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조리상 한계
1> 경비경찰권의 근거
4> 경찰권한의 문제가되는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경비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경찰행정 경비경찰권 경찰책임의원칙 경찰권한
2> 경비경찰권의 한계
다. 따라서 경찰권은‘기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것과 같이 개괄적인 수권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 의할 경우 경찰에 의한 자의와 전단의 우려가 있게됨으로써, 특히 그 발동의 한계로 조리상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4. 경찰책임의 원칙
1> 경비경찰권의 근거
설명
경찰행정 경비경찰권 경찰책임의원칙 경찰권한 / ()
1. 법규상 한계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과 강제를 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다..
2. 배상책임
경비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러나 경찰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법규로 전부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