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의 국내보조 쟁점과 대응방향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06 21:14
본문
Download : WTO농업협상의국내보조쟁점.hwp
농업총생산액의 일정 비율까지 국내보조를 줄여나가자는 미국의 제안도 동 비율에 대한 협상결과에 따라 AMS(감축대상보조) 감축부담이 크게 변동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품목별 AMS 감축방식을 도입하거나 최소허용보조를 폐지하는 것은 국내 농업정책의 신축성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AMS가 없는 회원국의 경우에도 이 수준만큼은 가격지지 등의 감축보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옥 외,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99. 12
다. 즉, 이번 협상에서 정해지는 새로운 이행연도까지는 각국이 농업총생산액의 20%(개도국 30%)까지 AMS를 줄이고, 그 이후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동 규모의 AMS를 아예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설명
Download : WTO농업협상의국내보조쟁점.hwp( 94 )
순서
WTO 농업협상의 국내보조 쟁점과 대응방향
WTO 농업협상 UR WTO협상 UR협상
WTO 농업협상 UR WTO협상 UR협상 / 여영현,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9. 12 이재옥 외,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99. 12 최세균, WTO 농업위원회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농촌경제 제21권, 농촌경제연구원,98. 3 최찬호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8. 12 ()
최찬호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8. 12
WTO내에서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거 UR협상에서 합의된 방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WTO 농업협상 UR WTO협상 UR협상 / 여영현,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9. 12
최세균, WTO 농업위원회 논의동향과 대응measure(방안) , 농촌경제 제21권, 농촌경제연구원,98. 3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예를 들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생산활동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 일정부분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농업총생산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AMS를 아예 인정해 주는 方案도 생각해 볼 만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UR방식으로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이 추가적인 농업개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새로운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