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 및 인도적 간섭의 한계와 탈북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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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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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90년대 후반에만 많게는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사망의 요인에 상대하여는 단순히 식량난뿐 아니라 식수의 오염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한편 식량난은 대다수의 아동들의 발육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기근의 참상 자체가 북한 인권상황의 처참함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나, 그러한 식량난이 조속한 시일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2) 시민(Citizen)적 · 정치적 권리
권위주의적인 유일사상체제(주체사상) 속에서 정치적 자유와 사상,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미약하며,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법절차를 위한 형사적 권리와 제도도 미흡하고, 주민간의 계층적·지역적 차별 및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차별대우가 존재하고, 참정권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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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 및 인도적 간섭의 한계와 탈북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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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북한의 인권상황
1)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사태
2) 시민(Citizen)적 · 정치적 권리
3) 북한의 주장
4)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여대책
2. 인도적 간섭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2)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판단기준
3) 인도적 간섭의 제한의 피료썽(인도적 간섭의 남용방지)
4) ‘북한인권법안’제정이 정당한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탈북자
1) 탈북자의 의의
2) 탈북자와 관련된 난민의 관념
3)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와 보호대책
4. conclusion
1)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사태
북한 인권상황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은 바로 1990년대 이후 기근으로 발생한 대규모 아사사태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에 대한 박해와 공개처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따
3) 북한의 주장
북한은 이전부터 시민(Citizen)적·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사회적·文化(culture) 적 권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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