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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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2: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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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법학행정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재량의 한계
Ⅳ. 재량의 통제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efficacy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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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설명
[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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