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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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1 19: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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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순서
서식/기타
[서식 & 양식]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7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고하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수수료 : 1,400원(1필지)
4. 행정기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7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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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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