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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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9: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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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소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를 승인하든가 또는 그 채무에 관하여 화해청약을 하여도 당연히 추인으로 되지는 않는다(곽윤직521면). 그리고 수 개의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나머지 사유에 기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영준686면, 이은영711면).
4. 추인의 방법과 效果(효과)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경우와 같고, 추인이 있으면 불확정적(유동적) 유효상태(일단은 유효하나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법률행위가 그 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참고판례 ]
대판 97.12.12. 95다38240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To be continued )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의 의의와 요건, 효과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설명
순서
1. 관련 법규
2. 의의
3. 추인의 요건
4. 추인의 방법과 效果(효과)
5. 법정추인
추인은 취소Cause 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제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인할 수 있다(곽윤직521면).
3) 추인자의 인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민법상취소에대한추인관련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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