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카르텔의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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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22: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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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석유의 자원무기화가 가능했던 상황
자원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효능적인 정치적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희소성(scarcity), 분배(distribution), 및 필수성(essentiality)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석유수출국기구의 자원카르텔이 가능했던 특수한 정치 경제적 여건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봄으로써 제3세계의 또 다른 자원의 생산카르텔 형성이 가능한지를 展望해 볼 수 있겠다. 이들은 신국제경제질서(NIEO)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생산국의 생산자연합(producer association)의 창설을 주장하면서 자원개발로부터의 최대의 이익을 획득코자 연합전선의 형성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계속 상승해도 공급은 계속 달리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고, 이때에 불과 몇몇 주요 생산업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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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원카르텔의 展望
자원카르텔의 展望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의한 주요 자원의 생산카르텔 책략의 성공은 제3세계의 자원생산국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성공事例(사례)가 모든 자원에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띤 事例(사례)라고는 할 수 없다. 희소성은 특정 자원이 여타 유사자원 및 개발가능한 대체원료에 비하여 얼마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느냐 하는 것이고, 분배는 동 자원의 경제적 내지는 시장성격과 소비국들의 비축상태 및 소비패턴을 말하며, 필수성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안보적 차원에서의 동 자원의 고유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자원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가격비탄력성과 생산의 가격비탄력성을 또한 갖추고 있어 가격이 인상되어도 갑자기 소비가 줄어들지도 않고, 또 생산이 갑자기 증가되지도 않는 것이다. 석유자원의 중요성과 또 석유수출국기구가 석유자원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아람과 이스라엘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요소까지 합쳐져서 석유의 자원무기화가 가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