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요약계약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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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9: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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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요약계약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론적 근거로는, 주채무에 대한 면제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게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도산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화의나 정리(arrangement)계획의 성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화의나 정리(arrangement)계획의 성립에 있어서 반대한 소수자의 동의가 간주된다는 점, 도산상황에서야말로 보증제도가 담보로서 본래의 가치를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 사적정리(arrangement)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
한편, 우리나라의 도산실무에서는 도산기업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arrangement)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법정이 재건형 도산절차 외에 채권자들과 채무자 간의 임의적이고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arrangement)하는 이른바 `사적화의` 또는 `사적정리(arrangement)`라는 절차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상환기일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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