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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관광법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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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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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그 제정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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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관광법규의 변천과정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다.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1) 관광사업진흥법(1961.822-1975. 12.31)

우리 나라 관광법규의 효시가 되는 법이다. 우리 나라 관광행정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에 이 법은 발정적으로 폐지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나누어졌다.

(2) 관광기본법(1975. 12. 31-현재)

1975년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나라 관광법규의 모법이고 근본법의 성격을 갖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그리고 제1차 법개정시 추가된 토산품판매업, 관광교통업 등으로 구분하여 육성토록 하였는데, 주로 외국인관광객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따 이 법은 관광기본법 제정 이전의 법으로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국가의 관광기본정책심의기구까지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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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사업진흥법(1961.822-1975. 12.31)

(2) 관광기본법(1975. 12. 3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