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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치권(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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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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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제３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아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만이 선이행(先履行)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아
(6)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가 물건인 경우에는 대개가 자기물건이다.
(3) 유치권은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
3. 유치권(留置權)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 (2) 부종성
(3) 수반성 (4) 불가분성

[2] 유치권(留置權)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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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牽連性)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320조 ①). 즉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 [법학] 유치권(留置權)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유치권(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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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對價的關係)에 있으나,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다.
[참고]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때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는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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