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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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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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상사매매란 소비자매매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상인과 상인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상행위인 매매를 가리킨다.
2. 특색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 또는 상관습법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따
3. 내용
상사매매에 관한 5개의 조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따 그 하나는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지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1. 적용범위
상사매매란 소비자매매에 대립하는 定義(정이) 으로서 상인과 상인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상행위인 매매를 가리킨다.
(2) 요건
첫째로, 상인간의 매매의 경우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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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란 소비자매매에 대립하는 槪念으로서 상인과 상인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상행위인 매매를 가리킨다.2. 특색 상... , 상행위법감상서평레포트 ,
2.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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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지연
1. 총설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수령지체 또는 정기행위의 일종인 확정기매매의 이행기도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따
2. 매수인의 수령지체 - 매도인의 공탁·경매권(자조매각권)
(1) 서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따 이러한 경매를 자조경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