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상의 음란槪念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槪念 -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槪念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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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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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표현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정보수용자측의 성적 수치감定義(정이)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덕의 보호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성도덕관념 내지 성문화관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이 시점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숙한 성인의 지배적인 성도덕관념과 성문화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상 음란개념(槪念)에 대한 비판
그…(skip)대법원판례상의,음란개념에,대한,비판과,헌법재판소의,새로운음란개념,-,대법원,판례상의,음란개념에,대한,비판과,헌법재판소의,새로운,음란개념,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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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상의 음란槪念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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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넷째, 특히 중요한 요소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가치와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槪念)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개념(槪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