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대행업체는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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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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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체를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직접 침해행위에 가담한 네티즌들을 함께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저작권 보호 전문 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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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대행업체는 괴로워
음악권리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게 확실한 Internet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만 저작권도 보호하고 일반 네티즌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 노프리는 100여개 Internet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로 상습성 여부를 가려내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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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대행업체는 괴로워
‘죄송합니다, 선처해주세요.’
한 저작권보호 대행업체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에는 이와 비슷한 題目(제목)이 적혀 있따 P2P나 웹하드 등에서 음악을 공유하다가 경고 쪽지를 받고 놀란 네티즌들의 눈물섞인 호소다. 자신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일 이름을 바꾸고 남의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서버를 다른 곳에 두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단속망에는 피라미 격인 일반 네티즌들이 걸려들기가 쉽다. 저작권 보호 전문 업체들은 모두 ‘저작권 보호’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법적 대응을 펼쳐 ‘넷파라치’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설명
김영기 노프리 법무팀장은 “하루 수십 통의 문의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단순 공유자들의 전화이므로 주의만 주는 경우도 많다”며 “과거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스스로 명분을 잃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과거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저작물 공유 행위를 돌아보게 된 것은 분명 큰 성과로 볼 수 있따 하지만 한계는 있따 대부분의 네티즌이 ‘재수없으면 걸려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수백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를 보유하고 이를 공유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소위 ‘꾼’들은 공유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效果) 있나=평소 P2P에서 영화와 음악을 공유해온 김모씨(28)는 더 이상 P2P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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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100만원 훔치면 처벌하고 1만원 훔치면 봐달라는 말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어차피 모든 네티즌을 다 잡아들일 수 없다면 심각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 대행업체는 괴로워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반발심리를 막아라=권리자들은 사회적인 저작권 보호 분위기 확산에 기뻐하면서도 자칫 네티즌에게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것을 우려해 ‘명분 쌓기’에 주력하고 있따
◇제도적 장치 마련이 point= 저작권보호 대행 업체를 통한 강력한 법적 대응보다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보호 대행업체는 괴로워
대표적인 저작권보호 대행업체 노프리(http://www.nofree.co.kr)는 ‘충분한 경고’와 ‘상습자 위주 단속’을 대원칙으로 거듭 천명했다. 권리자들은 현행 저작권법상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운영중인 Internet서비스 업체를 직접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네티즌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쪽지 등을 통해 충분히 경고를 하고 단순 공유자가 선처를 바라면 법적 대응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