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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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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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⑤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③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목 차
1)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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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① 다수당사자의 상사채무연대책임
다.(상 50조)
① 상인간의 매매
③ 체당금의 이자청구
민법규정 –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능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현명주의)(민 114조, 115조)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②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1) 상행위의 대리·위임
순서
2) 유질계약의 허용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① 낙부통지의무 ② 송부물건보관의무 2) 상행위의 유사성 ① 상사법정이율 ②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③ 체당금의 이자청구 ④ 상인의 보수청구권 3) 무임임치인의 주의의무 4) 다수당사자의 채무 ① 다수당사자의 상사채무연대책임 ②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5) 상인간의 매매 ① 상인간의 매매 ②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③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④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⑤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특칙의 이유 – 민법상의 대리권이 본인과 대리인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반하여, 상사대리의 경우에는 기업이 존속하는 한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기업과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문이다.
① 상사법정이율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定義) 차이점을 비교·요점한 내용
4) 다수당사자의 채무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① 상시시효의 원칙
3) 무임임치인의 주의의무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민법규정 –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② 송부물건보관의무
설명
④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2)상사소멸시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상법총론,상법,상행위편,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① 대리의 방식, efficacy
① 대리의 방식, 효능
상법규정 –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따(비현명주의)(상 48조)상거래간의 간이성, 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행위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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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따
5) 상인간의 매매
상법규정 – 상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민 127조 1호)
②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① 낙부통지의무
④ 상인의 보수청구권
② 단기소멸시효
특칙의 이유 – 상대방 과실문제에 있어서 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