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나쁜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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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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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는 미명하에 가려진 개도국들의 눈물과 착취 따위를 보여주고 있따 또한 세계화의 이념적인 토대가 되는 신자유주의의 함정에 관련되어도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따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title은 성경 속 착한사마리아인에서 따온 것으로 부자나라들이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개발도상국)을 이용한다는 뜻에서 origin되었다. 법학과에 지원한 나는 헌법재판소의 눈여겨볼만한 판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부자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배치되는 정책을 통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반강제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투입하고 있따 이러한 행태는 정상에 올라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비판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하자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analysis이다. 세계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FTA, 스타벅스, 한류 따위를 떠올리게 된다 지구촌의 200여개의 나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는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떠오른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을 영국이 독점하게 되었고 영국의 제조업 산업들은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을 만큼…(skip)
다.
이것은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다니엘 디포의 ‘영국 상업 발전 계획’에서 볼 수 있따 초대 영국 수상은 제조업을 보호하고 항해조례를 통해 강한 보호 무역 정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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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장하준의 제안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08년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을 불온서적으로 꼽았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을 때였다. 장하준 교수는 이러한 이미지를 부셔버린다. 또한 식민지의 우수한 제조활동이나 자국의 제품과 경쟁 될 만한 제품의 수출을 금했다. 국방부는 반政府, 반미라는 사유로 불온서적으로 꼽았고, 2년 뒤인 2xxx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합헌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었다. 당시 뜨거운 감자가 된 책의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는 지금의 내게 호기심을 자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