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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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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서 경제주권을 IMF에 이양하게 되었고, `제2의 국치일`을 맞게 된 셈이다.
한국 경제가 공황(panic) 상황을 맞고 있는 것만큼, 한국의 경제학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조화로운 시장경제질서 하에서는 공황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주류경제학(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은 눈 앞의 현실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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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1] , I M F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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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IMF[1]
,법학행정,레포트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efficacy
IMF는 GATT(현 WTO)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특히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原因)이 무엇인지에 상대하여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波動, 한보부도사태 및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 기아부도사태 및 이를 둘러싼 정계·관계·재계의 음모,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치한 정치적 직무유기와 정책적 무능 등 최근 1년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는 장황한 theory 이 필요없다.
따라서 천민적 재벌경제구조와 부패한 수구정치구조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未來(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반면, 시장경제질서의 불안정성 또는 그 모순을 주장하던 비주류경제학(포스트 케인즈학파 또는 맑스경제학)은 구체적 대안의 제시라는 현실의 요구 앞에서는 무력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구나 위기의 원인(原因) 제공자인 재…(省略)
다. 단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즉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government 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이와 연관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치구조가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原因)이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현실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未來(미래)에 대한 展望을 제시하기에는 그 틀이 너무나 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