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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므로 적기에 매각, 청산 또는 법적 정리(arrangement)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2. 금융구조조definition 지속적 추진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은 자본확충 方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arrangement)하여야 함.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부실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갖추는 한편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조치를 조속히 시행
○이미 발생된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 또는 상각함으로써 財務諸表에 부실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여 수익성 증대로 연결
○금융기관은 잠재부실의 조기반영으로 인한 추가 손실과 자본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증자와 해외자금 유치 등의 자본확충 노력을 계속 경주
○이와 함께 투신사와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향후 치열한 대내외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겸업화 및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개별금융기관이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아울러 금융기관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改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를 위한 environment을 조성하고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함.
○소프트웨어 改善은 금융기관 스스로 하드웨어 구조조definition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성, 수익성, 생산성 제고를 目標(목표)로 추진해야 할 해결해야할문제
○그러나 소프트웨어 改善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율가 나타나므로 이를 주도하는 주체세력이 필요
○감독기관은 경영지도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改善을 촉진하기 위한 environment을 조성하고 금융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
―금융기관은 외부의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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