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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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1: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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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전자문서의 concept(개념)을 현재 시행중인 다른 법률들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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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주총회의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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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정이 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상법 제 363조 제 1항에서의 전자문서의 concept(개념)을 전자거래에 관한 가장 자세하고 근본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의 concept(개념)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따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의미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 제 5호). 따라서 조직법인 회사법상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상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상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과 주주가 그 소집통지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따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定義(정이) 검토
(1) 전자 문서의 concept(개념)
(가) 논의의 피료썽
상법 제 363조 제 1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상법에는 전자문서의 concept(개념)에 대한 定義(정이)규정이 없다. 우선 서면(종이문서)는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과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전자문서는 서면(종이문서)의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 및 용지나 봉투 기타 소모품의 종이문서의 처리에 요구되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주주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에서 그 전자문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따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낼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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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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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concept(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定義(정이) 검토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plan
1. 논의의 피료썽
2. 주주의 사전동의의 권유
3. 소집통지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확보
4. 회사 책임의 명확화
Ⅳ. 結論
현행 상법 제 363조 제 1항 제 1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사와 주주 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