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제도 (impeachment, Ank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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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제도 (impeachment, Anklage)
序
1. 탄核心(핵심)판제도의 의의
2. 현행 탄핵제도의 개관
3. 한국탄핵제도의 헌법적 기능
本
1. 탄핵소추의 절차
1) 소추 대상자
2) 탄핵의 사유
3) 탄핵의 소추
2. 탄핵소추의 효능
1) 심판청구의무 발생
2) 권한행사의 정지
3) 사직과 해임의 금지
3. 탄核心(핵심)판의 절차
1) 소추의결서의 제출 및 사건접수
2) 구두변론
3) 증거조사 및 제출요구
4) 심판절차의 정지
4. 탄핵의 결정 및 그 효력
結
한편 탄핵결definition 효능와 관련하여 탄核心(핵심)판제도의 성질이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징계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에 보듯이 탄核心(핵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이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하였지만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본질과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오늘날 평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성질이 중요한 것은 아닌것이다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탄핵의 대상자를 파면시킴은 물론이고 그에 덧붙여 징역 · 금고 또는 벌금과 같은 형벌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미국 · 독일 및 우리나라와 같이 탄핵결definition 효능로 파면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동안 공직취임을 금지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따 따라서 탄核心(핵심)판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그 탄핵결definition 효능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능를 중심으로 하는 성질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크지 않다. 더구나 지금까지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고 있는 집권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그 실제 운용의 면에서 볼 때 아주 미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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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다.
2. 현행 탄핵제도의 개관
현행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으로는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과 그 결definition 효력), 헌법 제111조 제1항·제3항(헌법재판소의 탄核心(핵심)판권)과 이를 구체화한 국회법 제130조-제134조(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54조(탄核心(핵심)판절차) 등이 있따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탄핵권을 소추권과 심판권으로 나누어 전자를 국회에 주고, 후자를 헌법재판소에 주고 있따 이는 議會司法의 개념(槪念)으로 탄핵제도가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는 연혁적인 이유와 탄핵의 대상이 갖는 고도의 정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에 해당하는 탄核心(핵심)판을 독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理論(이론)적인 이유에서 각각 정당화되고 있으나, 양자가 분리된 결과로 탄핵제도에 의한 국회의 집행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실제에 있어서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탄핵심판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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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