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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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2: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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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Ⅳ사안의 해설 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률보충적행정행위 행정행위 법률보충 법규명령 / (법률보충적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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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충적행정행위 행정행위 법률보충 법규명령 / (법률보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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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충적행정행위 행정행위 법률보충 법규명령
다.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1)긍정설(실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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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긍정설(실질설)
Ⅱ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적성질
Ⅲ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판례의 입장
(2)부정설(형식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definition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