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초theor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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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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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초theory(이론)에 대한 간력한 요점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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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의 의의
1)법의 목적
2.법원의 존재형식
1)성문법
2)불문법
3.법의 분류
1)자연법과 실정법
2)공법과 사법
3)市民법과 사회법
4)일반법과 특별법
4.법의 효력
1)실질적 효력
2)형식적 효력
1.법의 의의
1)법의 목적
:사회의 질서와 생활관계를 규율
:정이,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나누어 구분 (독일의 법학자 라트브루흐)
①정이
-광의의 정이 (일반적 정이)
· 공동생활의 일반적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
-협의의 정이 (특수적 정이)
· mean(평균)적 정이: 개인적 구별을 도외시한 객관적 이해 그 자체로써 조정이 평등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고 함.
ex) 기회의 평등 - 출발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로부터의 평등)
· 배분적 정이: 각자의 가치와 능력에 따른 개인적 차이를 인정한 상대적 평등
ex) 실질적 평등 - 출발선의 차이를 인정함. (~~를 향한 평등)
②합목적성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 함.
ex) 개인주의가 가치관이면 mean(평균)적 정이가 강조되고 복지정책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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